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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y of Ageing, Cologne) Joseph-Stelzmann-Str. 9b50931 KölnPhone: +49 221 37970-0Fax: +49 221 37970-800www.age.mpg.de 벤치마킹독일쾰른 □ 연수내용◇ 독일 4대 연구기관 중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는 독일의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정식 명칭은 막스플랑크 과학진흥협회이다.▲ 발표를 맡은 행정책임자, 미카엘씨[출처=브레인파크]◯ 독일 과학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독일의 각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 과학과 예술과 인간성 등의 일반적인 공공 관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협회는 베를린에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본부는 뮌헨에 있다.◯ 총 86개 연구소로 구성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 내에 80개, 나머지 6개는 EU소속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2만3,425명의 영구 고용 직원이 있으며 이 중 1만3,276명이 과학자이며 4,018명의 주니어 및 방문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다.직원 중 44.1%가 여성이지만 연구직 중 여성의 비율은 29.8%에 불과하다. 전체 직원 중 23.9%가 외국 출신이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들은 연구의 우수성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전신인 카이져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 무려 32번 노벨상을 받았으며 단일 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따라서 독일에서는 최첨단 기초 연구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rankings에서 이루어진 세계 연구소 평가에서 자연과학분야 세계 1위, 공학 분야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 역사◯ 1911년, 카이저빌헬름학회가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1948년 2월 26일, 카이저빌헬름학회 소속의 25개 연구소 중심으로 막스플랑크협회가 조직됐다.협회장 중 한명이었던 막스플랑크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빌헬름 협회에서 막스플랑크 협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됐다. 막스플랑크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가 협회의 상징으로 협회에서부터 각 지역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의 연구주제 선정◯ 모든 막스플랑크 연구소들은 독립적인 주제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주제로 연구할 연구소가 필요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교수들이 모여서 학과장(Director)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수들이 원하는 연구소를 구성하게 된다.이를 ‘하르낙의 원리(Harnack principle)'라고 부르는데 기존 대학연구소와의 차별점을 두면서 막스플랑크 연구소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1948년 2월 26일 창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75년에 나온 과학자문회의의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첫째로, 이미 정착된 분야가 아니거나 여러 분야들이 접목되는 연구 분야로, 해당 분야의 연구를 대학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대학에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연구 분야 이며 둘째로, 특수한 거대 설비가 필요하거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여 대학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연구 분야이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예산 시스템◯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공유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교육연구부(BMBF)와 경제기술부(BMWi)가 주요 제공원이다.BMBF는 산하연구소, 4개의 연구협회(막스 플랑크 협회 등), 프로젝트 관리기관(Project Agency) 및 독일연구협회(DFG) 등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BMWi는 BMBF와 함께 프로젝트 관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구소의 예산은 약 17억 유로이다. 대부분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비율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플라즈마물리학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90%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로부터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도 받고 있다.▲ 독일 4대 연구협회의 예산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의 연구 평가 과정◯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향후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연구자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된다.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포스닥과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불만사항도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2008년에 설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소속 연구소로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이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신생 연구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직원은 306명이고 10개의 연구그룹과 4개 연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의 생물학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화과정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30개국 출신의 연구자들이 생리학적・진화적 메커니즘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포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지 물고기, 파리, 생쥐 등 유기체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4인 소장 체제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3명의 공동 소장이 있다. 교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행정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 연구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 연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끄는 사람(소장)에 따라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 연구소에는 12명의 PI(Project Leader)가 있다. 3명의 소장도 PI에 속한다.◯ 전체 306명 중 158명이 연구활동에 종사하며 77명의 과학자, 57명의 PhD, 학석사 학생들 23명, Technicians 88명 등이 근무한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의 인적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차이와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연구자와 비연구자(행정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연구자는 2년에서 6년정도의 단기계약을 맺는다.막스플랑크 연구협회에서 전문 연구자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이에 비해 비연구자(행정직)는 장기계약을 맺어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 된다. 연구자로서 일을 하지는 않아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일반적인 관리, 행정 분야를 맡고 있다.◯ 연구자는 신중하게 집중할 연구를 선정하고 비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연구자들이 더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한다.◯ 연구자는 10명자리에 700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다양한 국가의 국제적인 직원이 많다. 반면 비연구자는 행정 관련이기 때문에 대부분 독일인이다.◯ 계약과 시각, 환경이 다른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그룹리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비연구자 직원을 위한 강의 △뉴스레터 발송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는 박사와의 주기적인 만남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 △이사회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 등이 있다.◯ 모든 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육아 및 유치원 이용, 가족지원서비스, AGE-ART event(일정의 건강문화이벤트)가 제공되고 해외에서 온 직원에게는 국제사무소에서 은행계좌와 공문번역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여금 보다는 막스플랑크 경력이 더 중요시되는 환경◯ 상여금의 경우 연구자는 박사과정까지 상여금이 없지만 박사후 과정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논문 등을 평가해서 지급한다.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상여금이 주어진다. 외부에서 온 평가위원회가 계약 기간,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평가한다.◯ 상여금 방식은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3명의 소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짧은 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만 이루어진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시설과 기자재를 모두 사용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최상의 결과물이 논문으로 출판 되면 연구자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상여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비연구자의 경우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냈을 경우 최대 한 달 급여수준의 상여금을 주기도 한다. 일반 직장과 다름없이 노동자위원회가 존재하고 직원이 상여금을 받을 일을 했을 때 사용자측과 노동자위원회가 함께 성과물에 대해서 검토 한다.◇ 신진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대학원 운영과 적응프로그램◯ 연구소가 쾰른대학 병원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역 생명과학 클러스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활발한 공동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노화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쾰른대학과 함께 합작하여 국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공동 대학원(쾰른 노화연구 대학원)을 설립했다.공동대학원은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 막스플랑크 대사연구소, 쾰른대학교, 쾰른대학병원이 함께 참여하고 3년과정의 박사학위를 제공한다.◯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은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쾰른 시내의 다양한 시설을 소개해준다.◯ 신진 연구진에게는 웰컴 커피시간, 버디프로그램, 졸업프로그램으로서 세미나와 쾰른관광, 금요일 맥주세미나가 제공되는 등 기관에 흥미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진 연구자 간 사회적・지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과 박사후과정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박사・박사후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노화연구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신진 연구자 간의 사회적・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 기존 직원과 잠재적인 신입 직원 유치에 있어 가족친화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장과 가정 근처의 보육시설과 협력하고 가족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해주는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는 Early Career, 박사학위를 마치고 전문연구자로 들어선 단계는 Advanced, 정치활동 및 로비를 통해 연구자금을 모아야 하는 단계는 Top Management로 구분, 단계에 따라 지역 막스플랑크 연구소, 지역 내 기관,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본부 순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본부와 지역단위별 교육 제공◯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본부에서 제공되는 중앙아카데미(Central Planck Academy)에서는 △다른 그룹과의 연례 미팅 △HR, 재정, 동물복지, 정보보호 △특별그룹을 위한 교육 △관리직을 위한 개발 △최고경영진을 위한 리더십 과정이 제공된다.◯ 지역연구소와 지역기관에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료와의 네트워킹 △우수사례 공유 △박사과정생과 박사후과정생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력개발 네트워크 지원◯ 연구소는 경력개발을 위한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진로를 형성하고 경력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커리어 코칭 △연구자금을 위한 부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어보드 △PhD지원사무실 △신진연구자 지원부서 △성평등부서 등이 있다.◯ 방문과학자(Guest Scientists)는 40여개국에서 방문와서 머물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다음의 활동을 지원・제공한다.• 개별 코칭, 팁, 자문 제공• 경력개발에 필요한 강의, 워크샵 개최• 연사 및 채용, 트레이너 담당자 초대• 중요 전문가 연락처 공유• 연구자의 교수임용 가능성 분석•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 동문멘토와 연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뛰어난 여성연구자 유치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평등 문제에 있어서 뛰어난 여성연구자를 고용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제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되어 있다.◯ 연구소는 인근의 여러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섭외해주는 지원도 있다.◯ 연구소는 PME Familienservice GmbH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학이나 시설이용이 힘든 상황에 대비한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모든 직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직원별 연간 최대 20일의 비용을 부담한다. PME Familienservice GmbH 은 직원을 위한 보모, 탁아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연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경력향상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젠더평등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남녀 성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채용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적인 지원내용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요가, 멘탈헬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하나로 제공한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 관리도 있다.◯ 특히 막스플랑크 전체적으로 2만 3천여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직접 나서서 조언을 주기도 한다.□ 질의응답- 비연구자의 성과금 부분에서 Outstanding Performance는 어떤 내용인지."큰 행사가 개최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개인이 자유시간을 써서 행사에 도움을 줬을 때 약간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한국의 관리부서의 역할은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연구원이 연구의 자율성을 위해 관리부서와의 갈등이 있는지."이곳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관리직은 규율과 법률 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이해해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한다. 뉴스레터가 이에 속한다. 독일은 법과 규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2-5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교직으로 진출하는 등 보통 이곳을 떠난다."- 멘탈헬스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번아웃이 되어서 휴가를 떠나면 유상으로 되는가? 기간은."일을 하고 있는 직장보다도 독일의 의료제도, 연금제도와 관련이 있다. 2년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1년 반 일하고 병가를 냈으면 이곳과는 계약이 끝난다.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가서 장기간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2-5주 동안 진행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료보험,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연금청에서 월급을 받는다. 6주라는 기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불한다."- 독일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는가? 한국은 대학교수를 위한 일을 하는데, 독일의 경우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인가? 연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인지."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 사람들도 전문 분야에서 교수직으로 자리를 잡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Gender Equality Office'가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만 면접 시 면접관들의 남성 우대 등은 모니터링 및 통제가 불가능하며, 기관 내 여직원협의회의 역할이 복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방학 대비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연구실 구조상 투명한 연구실 구조 및 회의시설을 가운데 위치시켜 연구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놓았고 공동장비는 1층에 위치하여 사용한다.◯ 연구자는 5년 계약, 행정은 그보다 긴 계약을 맺는다. 연구자에게는 연구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행정은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커리어패스를 운영한다.◯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연구직-기술직 간의 변경 사례가 존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독일연구협회에 소속된 4대 연구협회 중 기초연구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노화연구소에서 기관소개 및 연구시설 견학, 가족친화적 인적자원 정책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등 일반적인 공공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 연합이다.독일 각 지역에 설립된 총 83개의 연구소가 협회에 소속되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예산 재원의 90%를 지원받고 있다.(노화연구소의 2019년 예산은 2700만 유로)◯ 안정적인 정부 예산지원 및 가족친화적 인사관리 운영으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노화연구소는 노화과정 연구를 통한 인간 수명연장에 대한 프로젝트(Anti-aging)를 주요 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연구로 수명이 짧은 물고기, 생쥐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2019년 기준으로 PI's, 연구자, 학생연구원 등 다양한 직군의 30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 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별도 경력관리, 단계별(Early→Top management)/지역별(Local→Central)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체계적인 인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기초분야 연구결과는 논문발표나 특허 등록 등으로 나타나며, 발표된 논문이나 특허의 경우 별도의 이전 비용이 없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분야의 공공성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2년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결과에 따라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근무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다.◯ 인근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원을 위한 과학강의를 하고 있다. 연구 소 내 6개의 Career Network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보너스는 없으며, 연구부서는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행정부서에서 성과 발생 시 해당직원에게 1회 성과급 을 지급한다(최대 1개월 월급). 노동자위원회에서 보너스 분배의 적정성에 대해 체크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물학 전공자가 랩투어를 담당하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노화”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전세계 40여개 국적의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해당 연구소의 강점인 것 같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독일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별 연구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중도 다르고 연구환경도 다르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는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는 특정 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응용연구소와의 완전히 다른 연구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기초연구성과를 통하여 응용연구, 산업연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몰입 제고를 위한 연구환경 구축과 제도개선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주로 기초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쾰른에 있으며 오픈된 통유리 사무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2개조로 나뉘어 연구소를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고, 유전적으로 주기가 짧은 특정 어류 등 생물이 주로 노화 연구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예산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맡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연구 평가를 받는다. 박사,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결과물에 따른 보너스 프로그램의 유무 차이가 있다고 한다.◯ 현재 주로 연구되는 분야는 노화에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연구하며 다른 클러스터와 공동연구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휴직, 탁아 제도와 같이 여성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점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도 반영 가능한 제도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조직의 투명성을 반영한 건물 건축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인사제도 시스템 구비, 정기적인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등이 보기 좋았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요가 프로그램 등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차이를 두어 보다 유연한 연구가 가능해 보인다.◯ 이른 경력(early-career) 설계부터 최고 관리(top management)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파트너링 프로그램이 있어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를 구분해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기적 교류회,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건강 및 정신관리 프로그램, 돌보미 서비스 등의 복지정책이 있다.◯ 테크니션, 장비 운영직은 연구직이 아니라 행정/관리직군으로 구분된다. 연구자와 행정직원 간 소통을 위해 연구자를 위한 행정정책 세미나 행정직을 위한 과학기술 강연 등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post-doc 이후 보너스 지급하며 2년에 한 번 연구결과 평가를 거쳐 임금을 인상한다. 관리직/행정직의 경우 뛰어난 업무 수행을 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최대 한달치 월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단순 복지를 지양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막스플랑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중이다. 유연근무제 뿐 아니라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직접 인근 보육시설을 통해 직원들이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어 단순한 육아 정보제공 차원에서 나아가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소 내 공간 활용에서도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며 별도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방학 대비 긴급 보육이나 긴급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요가 프로그램 등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우수하다.◯ 이 같은 지원제도들은 단순 복지 차원으로만 계획・실행・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연구소 내 성평등 사무국에서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여성 연구인력에 대한 차별없이 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 상승을 꾀하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과 공감대 형성 노력◯ 막스플랑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연구기관은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고려한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자의 개별 역량 개발과 부서・직무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시 고용연구직, 방문연구자, 협력연구자 등 연구형태와 경력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신임, 관리자급, 리더급 으로 나눠 교육 수준에 따라 지역 내 연구소, 중앙 본부 연구소에서 교육 및 경력 개발이 지원된다.◯ 행정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을 위한 과학강의가 제공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의 개방성을 활용한 민간 후속연구 연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주로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점이 특징으로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공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수행, 산출한 기초과학 분야 연구결과(논문, 특허)는 별도의 이전 비용 없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이나 민간에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초석이 되고 있어 기초과학 연구의 공공성 확대와 연구혁신의 우수 본보기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공공 기여도를 볼 때, 기초과학분야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 몰입이 가능한 연구환경 구축과 민간 후속응용연구 활용을 위한 개방적 연구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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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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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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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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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의 수도 특별행정자치구, ACT주○ 호주 수도 준주(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호주 연방의 수도 영역으로. 호주 수도 특구, 호주 수도 특별행정자치구역로 부른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 둘러싸여 있지만 독립된 연방 직속의 자치 준주로 수도 캔버라를 포함하고 호주의 준주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다.○ 1901년 호주 연방이 출범되기 전부터 멜버른과 시드니가 수도를 놓고 충돌하자 중립적인 위치의 새로운 국가 행정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연방 결성 이후에 호주는 멜버른을 임시 수도를 정했지만 1901년부터 발효된 호주 헌법이 이 지역의 영토를 새 연방 정부에 할양할 것을 규정, 1911년 이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연방으로 소유가 이전되었고 1913년 새 수도인 캔버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연방 정부기관과 대학 등 밀집○ 준주의 주도는 수도인 캔버라이며 국회 의석은 상원 2석, 하원 3석을 차지한다.○ 수도 특별행정자치구로서 연방정부, 의회, 고등법원 등 주요 정부기관과 대부분의 대사관, 비영리단체, 로비단체의 지역본부,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카톨릭대학교가 밀집해있다.○ 그래서 ACT 지역 일자리의 30%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되며 경제도 공공부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인구의 대다수는 캔버라 시에 거주하고 전국 평균 학위취득비율(20%)에 비해 ACT는 37.1%로 높고 평균 주간 수입도 전국 평균(662$)보다 ACT가 998$로 상회한다. 1인당 소득이 9만 달러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5만 달러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ACT주의 경제활동은 캔버라시에 집중되어 있고 안정적인 주택시장, 꾸준한 고용, 급속한 인구증가로 2011년 호주의 모든 주에서 3번째로 우수한 경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브랜든 국제위원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2017-2018년 보다 급속한 인구 증가, 강력한 고등교육과 함께 주택 및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이루어져 더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3위, 여행하기 좋은 지역, 세계3대 공기청정지역, 웰빙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뽑히기도 했다.◇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계획도시, 캔버라○ 캔버라는 ACT의 주도이자, 호주의 수도로 호주 내륙에서는 가장 큰 도시, 전국에서는 8번째로 큰 도시이다.○ 캔버라의 인구는 40만명으로 캔버라에 위치한 연방정부는 ACT주의 총생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캔버라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고용처이기도 하다.○ 캔버라는 2003년 산불로 인근 지역이 다 타버리고 난 후 새롭게 조성된 도시로 나노웰 언어를 쓰는 원주민이 살던 영토였다. 정부에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이다.○ 멜버른과 시드니의 중간지점에 건설된 ‘계획도시’로 유명하다. 도시 설계를 놓고 국제 경연을 열어 시카고의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과 매리언 매호니 그리핀이 선정되었으며 1913년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929년 캔버라에서 첫 국회가 열렸고 1960년 미국인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에 의해 설계된 인공 도시로 완성되었다.◇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인 환경도시○ 캔버라의 설계는 전원 도시 운동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도시 내에 넓은 자연 초지를 받아들여 캔버라는 "숲이 우거진 수도"(Bush Capital)로 불린다.○ 자연 속의 도시,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으로 큰 저수지와 강이 포함된 첫 번째 도시, 자연환경보호가 엄격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정책과 관례가 정착되어 있는 환경 도시이다.○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 나면 관광업이 캔버라에서는 큰 산업이다. 1년 기준 총 5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그 중 국내 관광객이 270만 명이다.○ 다음은 캔버라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와이파이를 개발한 도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출신 국회의원을 처음 배출한 곳• AAA 신용등급 자랑• 호주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3.7%•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총생산(GDP)•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국내 총소득• 호주 정부 R&D 지출 17% 확보• 호주 최고의 인력 참여율• 호주에서 1인당 석사학위 최고 수◇ 호주 최고의 교육과 일자리,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성장○ 캔버라는 행정수도 이전 후 IT과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한 과학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을 주도하며 호주 최고의 교육과 취업,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호주 과학 연구의 본산 `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중심 대학 `호주국립대학`까지, 캔버라 도심에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한 1958년 당시 3만9000여 명 정도였던 인구는 현재 40만명을 넘어서 성공적 행정수도 이전 사례로 꼽힌다.○ 6만4000명이 재학 중인 캔버라에서 6개의 대학, 6명의 노벨 수상자 배출할 정도로 고등교육과 행정을 중심으로 뛰어난 지식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캔버라의 성인 중 41%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 고급 노동인력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특히 1인당 특허, 재산권 보유가 가장 높아 뛰어난 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다.○ 주요 산업은 우주, 디지털, 보건, 스포츠 과학, 재생에너지, 농업, 생명공학 등이다. 이런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과 연구가 6.7% 정도 경제에 기여, 환산시 약 1억달러 정도 기여하고 있다.◇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 이에 캔버라는 행정수도를 넘어 스마트 파트너십, 스마트 정책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자 스마트시티를 추진중이다.○ 캔버라의 스마트시티는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고 기술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 캔버라는 △실시간 정보와 기술을 사용하여 거주자를 돕고 △서비스를 보다 잘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스마트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든 서비스의 중심의 시민을 배치한 스마트시티’ 선언을 발표하였다.○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호주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와이파이는 완전히 전부 무료이며, IP추적은 일체 하지 않고 광고도 내보내지 않는다.◇ 호주에서 가장 큰 무료 야외 공용 와이파이 제공○ 특히 호주 최대 무료 야외 wifi 네트워크(CBRfree public WiFi)인 CBRfree는 248개 야외 WAP, 382개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여 캔버라 전역에서 무료로 wifi를 제공한다. CBRfree는 사용자에게 최대 250MB의 권한을 제공하여 한달에 5만 명 이상의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캔버라의 공립학교는 CBRfree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배낭을 사용하여 시간표, 과제, 교재 및 협업 작업 공간에 연결하고 교내 이외의 여러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확대중이다.○ 실내에서는 영화관(Canberra Theater), 예술센터(Belconnen Arts Center), 전시장(EPIC), 스포츠스타디움(Tuggeranong Basketball Stadium, Criterion Cycling Stadium), 공원(Stromlo Forest Park) 등지에서 많은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위치에 설치된 실내 WiFi 핫스팟 129개를 통해 제공된다.○ 대중교통에서도 CBRfree를 이용할 수 있도록 5개의 ACTION 버스에 WiFi 장비가 장착되었으며 성능, 사용 및 비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시범운행 중이다.◇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 일반적 사용 데이터만 주정부에 보고○ CBRfree WiFi는 모든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사용자 수와 일반적인 사용(접속장소)과 관련된 데이터만 저장, ACT주정부에 주별, 월별보고된다.○ CBRfree WiFi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iiNet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때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별화된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데이터 또한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 추적 또는 모니터링은 수행하지 않는다.○ iiNet과의 계약 시 CBRfree 사용자의 보안을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 CBRfree 출시 이후 보안 및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업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으나 스마트 주차 등 공공서비스에는 제공 가능하다.◇ CBRfree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교통혼잡 개선○ CBRfree WiF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스마트 마누카(Smart Parking Manuka)는 460개의 적외선 주차 센서, 5개의 주차가능 표지판, ParkCBR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있다.○ ParkCBR 앱에서 장애인 주차를 포함하여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 운영시간 및 시간당 요금, 대안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지불도 가능하다.◇ 공공시설의 에너지와 비용 절감에 스마트기술 활용○ 캔버라에는 약 8만 여 개의 가로등이 정부 소유로 관리되고 있어 거리, 보도, 도로, 공원의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다.○ 프랑스와 미국에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가로등을 도입하는데, 에너지 활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을 전제로 LED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7년 안에 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8만톤 절감, 20기가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 공공시설 이용 현황 빅데이터 분석-접목○ 다양한 공공시설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열린 공간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산책을 시키는지 움직임을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최근 실험중인 것은 스마트 쓰레기통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감압하고, 언제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쓰레기통이다. 그 외 태블릿, 전화기, 랩톱, 자전거 등을 식별하는 센서도 개발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주행을 하며 어디가 막히는지를 계산해서 도시 혼잡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이지만,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삶에 접목시키는 실험들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 캔버라의 4가지 실험○ 캔버라에서 진행중인 실험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시스템이다. 자동차 관련 단체와 Seeing Machines Inc., 캔버라대학과 뉴캐슬대학이 협력하여 운전중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술을 실험중이고 안전테스트에 이 기술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둘째로 드론이다. 구글의 자회사인 윙(Wing)이 100명의 주민에게 작은 소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드론 기술을 가장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큰 규모의 실험이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대한 불만과 건의가 많아 프로젝트 윙을 통해 조용한 드론을 고안해내는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비행경로에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위원회, 교통부와 함께 주거지역을 비행할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적합한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다.○ 셋째는 수소이다. 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서도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료전지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구비도 시행단계에 있어 세계적 수소기술을 가진 Nel Hydrogen과 협력하여 2019년 11월 수소분해시설 개장을 앞두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20대의 수소자동차를 구입, 정부차량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호주국립대학이 가장 선도적으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수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호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탄광을 대신해서 대기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 등을 수출하는 방향도 모색중이다.○ 넷째는 5G기술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고속철도 공기업과 사기업이 파트너십으로 5G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실험 중이다.◇ 디지털 전략 브리핑 ○ 캔버라를 살기 좋은 도시로 유지하기 위한 ACT의 디지털 전략은 캔버라가 포괄적, 진보적, 연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전략은 2019년에 만료되고 이후 2022년까지의 계획이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현재 전략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에 와서 업무를 보았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험 중의 하나가 출산에 대한 실험 중이다. 현재 ACT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원 시스템에 관련 자료들이 기록이 되는데 정부에서 중복적인 내용을 또 따로 적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등재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정부 출생 데이터에 입력하고 그대로 의료보험에도 적용한다. 기타 보건시스템에도 적용함으로써 따로 불편하지 않도록 실험하는 중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부 차원에서 세액 감면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증명하려면 여러 기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명해야 했는데, 통합 시스템에서 딱 한번만 증명을 하면 토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새로운 전략 중의 하나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자료수집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질의응답- 서울은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캔버라는 인구 수가 적당하기 때문에 주차나 교통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스마트기술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일단 한국이나 영국이나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캔버라의 교통 체증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곳의 주민은 심각하게 생각한다. 주민의 80% 이상이 운전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온다. 자전거 도로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또한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통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해서 교통신호등을 운영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무료와이파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고 있다. 마케팅 수단을 하나로 대규모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와이파이나 인터넷이나 투자대비 면적이 적어 이익을 올리기 힘들다. 사용 내역이나 이런 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홍보한다."- 주거지에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커피숍,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데, 흐름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는지."야외 무선 공유지 180개, 실내 300개 정도로 지원할 것이다."- 서울은 대부분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수준은."ACT정부는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정부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같은 ICT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 한국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망 중립성에 대한 생각은."경쟁중립성이라 한다. 조달에 있어서 조달 규칙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책임있게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물품구매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은 경쟁이 이뤄진 후에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제와 개인정보 보호는."인권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아야 하고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동의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첨단기술을 싫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노력은."디지털 전략 중 하나가 포괄적, 모든 사람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캔버라가 고학력 사회가 맞지만 저소득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이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어떤가? 2045년 탄소 중립 목표가 맞는지."풍력과 태양광, 약간의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민원으로 처리하면 직원 수 감축? 이런 것도 예상했는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한다. 미래에는 어떤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야 할지 하는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오는지."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3개 주에 있는 재생에너지 플랜트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태양열을 설치하면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소비자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 가정집에서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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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4.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룰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강남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등이 관할 지역이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남구 갑과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이 신설되면서 강남구 갑 관할 지역이었던 삼성동과 도곡동이 강남구 병으로 넘어갔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는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공천 되면서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태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현 21대 윤건영 의원과 맞붙게 됐다.강남구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나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 공천제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태영호 의원이 21대 제시한 30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4)·사회(복지)(9)·문화(교육)(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0.0% △경제(산업) 공약은 13.3% △문화(교육) 공약 10.0%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남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남구 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강남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등이 관할 지역입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남구 갑과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이 신설되면서 강남구 갑 관할 지역이었던 삼성동과 도곡동이 강남구 병으로 넘어갔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는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 공천되면서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현 21대 윤건영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15대(1996년) = 서상목(신한국당) : 강남구 갑16대(2000년) = 최병렬(한나라당) : 강남구 갑17대(2004년) = 이종구(한나라당) : 강남구 갑18대(2008년) = 이종구(한나라당) : 강남구 갑19대(2012년) = 심윤조(새누리당) : 강남구 갑20대(2016년) = 이종구(새누리당) : 강남구 갑21대(2020년) = 태영호(미래통합당) : 강남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태영호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태영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으로 가결 4건(3.6%), 계류 85건(76.6%), 대안반영폐기 19건(17.1%),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철회 1건(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6%로 매우 낮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 당에서는 김민숙 전 서정대학교 초빙교수와 서영신 전 한나라당 중앙위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김예령 대변인도 공천을 신청했으며 오병주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도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또한 전 압구정동 주민센터도서관 기간제 근로자인 최명용 씨와 최태희 전 당원협의회 미래세대위원장도 공천신청을 하는 등6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한국해양대학교 교직과 부교수인 김태형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단수 공천되었고 개혁신당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김용남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무소속으로 커피전문점 대표를 하는 하경애 전 개인입시학원 부원장과 박석전 현림파트너스 회장 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태영호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래 통일 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평화 정착을 공약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강화되며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및 청담사거리역 신설 추진으로 교통문제 프리(FREE)를 약속했으나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으나 진척이 없습니다. 위례 주민이 건설비 3,100억 원을 납부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답보 상태라 15년째 주민 대상 희망고문 중입니다.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폐지 공약은 2023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실질적으로는 폐지됐지만 형식상 분담금은 아직 유지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파탄 난 외교·안보정책을 바롭잡겠다고 공약했으나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우왕좌왕하는 중입니다.시장경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하락, 내수 감소 등 경기가 침체되며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공약이 무색해졌습니다.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공약의 경우, 세율은 10~50% 수준으로 높지만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5~30억 원으로 서민 대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과 문제점을 제시한 후 정부 주도로 폐기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 가능할 것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안전진단 기준 중 내진 설계나 상하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 생활안전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반영할 비중을 어디까지 높을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몇 개를 창출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래혁신기업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공약했으나 ICT 기업은 판교와 마곡, 바이오 기업은 홍릉과 송도 등으로 이전하며 강남 테헤란 밸리는 몰락하는 중입니다.테헤란로와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사무실 임대료와 식비가 저렴한 서울 구로와 금천 등이 스타트업의 메카로 부상 중이며 강남은 매력적인 유인 정책이 없습니다.반려동물 케어 프리(CARE FREE) 제도 실시 공약의 경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반려 동물에 대한 무료 양육 지원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재정 어려움으로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 정책마저 후퇴하는 중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시가격 인상 저지 공약의 경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60% 적용 중이며 20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 71.5%로 아직도 낮은 상황입니다.조정지역 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부동산 투기 유발가능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사동 가로수길에 카 프리(CAR FREE), 강남컬처 에비뉴 조성 공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 급격하게 쇠퇴 중이며 차 없는 거리와 상권 활성화는 연계성 낮습니다.▲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태영호 의원은 총 30개 공약 중 정치행정 14건, 사회복지 9건으로 전체 76%인 반면 과학기술은 0%고 한반도 평화 정착, 외교·안보정책 수정, 실패한 경제정책 폐기, 시장경제 활력 등 실천 의지 없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구호가 다수였습니다.재건축 초과 이익, 상속·증여서,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인하 관련 공약으로 건전 재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공약이 많았습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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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먼 2024년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2월16일 각의에서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도 18세까지 확대하며 3자녀 이후에는 월 3만 엔을 증액한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소 등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 도입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으면 최장 28일간 실질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업급여 인상 △가족의 개호나 돌봄 등을 하고 있는 아이인 '젊은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공적의료보험을 징수해 조달한다.후생노동성은 이른바 '아이 미래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지원금의 확대와 재정 기반의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사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어린이나 육아가구 전 세대를 국가와 사회가 협력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 인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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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인 '지원금제도'의 재원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부담토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전체 필요 예산의 92%를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시작해 1차 연도 6000억 엔, 2차 연도 8000억 엔, 3차 연도 1조 엔을 각각 거둘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세대 간의 부담 비율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처음 2년간은 74세 이하의 의료보험가입자가 전체 예산의 92%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겻이다.전체 부담액에는 사업주의 부담분도 포함된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가입자도 8%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의료보험 보험료의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일부 전문가는 고령자에게 저출산 대책의 재원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있는 고령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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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4. 경기도 의정부시오영환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13대~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오영환 의원이 21대 제시한 31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19.4% △정치행정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입니다. 문희상 의원이 5선을 한 곳으로 20대 선거에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불출마하면서 오영환 의원이 전략 공천된 곳입니다.13대(1988년) = 김문원(신민주공화당) : 의정부시14대(1992년) = 문희상(민주당) : 의정부시15대(1996년) = 홍문종(신한국당) : 의정부시16대(2000년) = 문희상(새천년민주당) : 의정부시16대 재보궐(2003년) = 홍문종(한나라당) : 의정부시(문희상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해 재보궐선거 실시)17대(2004년) = 문희상(열린우리당) : 의정부시 갑18대(2008년) = 문희상(통합민주당) : 의정부시 갑19대(2012년) = 문희상(민주통합당) : 의정부시 갑20대(2016년) = 문희상(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21대(2020년)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오영환 현 21대 의원(1988)은 동두천시 출신으로 의정부 서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외에는 이곳에 연고가 없는데 전략공천이 되어 논란이 많았습니다.오 의원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를 나온 후 해운대소방서 수상구조대를 시작으로 주로 소방 현장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분입니다. 갑자기 민주당에 입당한 후 전략 공천되어 그 근거와 명분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있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이며 가결 5건(7.7%), 대안반영폐기 21건(32.3%), 철회 2건(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은 7.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소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이나 활동보다는 소방방재청을 위한 법안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그런데 21대에 불출마를 한 문희상 의원의 아들인 문석균 숭문당서점 대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논란이 초래됐습니다. 그 외에 최경자(전) 제10대 경기도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정겸 (전) 제7회 의정부시의회의원과 (전)의정부시의회 6,7,8대 3선 시의원을 지낸 구구회 전 시의원, 황병열 도당 부의원장,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그리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지낸 최영희 (현) 제21대 국회의원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 등 7명이 후보 등록을 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일찍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관리를 소홀하게 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을 내어줄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오영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강화를 공약했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을 확장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 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주, 연천, 동두천 등이 공공병원 부족을 이유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지하철 8호선을 별내에서 녹양까지 연장하는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홍문종 의원이 제안한 후 적극 추진했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당시 그 이유가 B/C 값이 0.5 미만으로 경제성 부족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능동 미군부지(CRC)에 IT연구개발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은 지역 발전에 필요하나 의정부 가능동이 서울 구로 · 금천 · 강서, 경기 판교 등과 비교해 입지 여건이 불리해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호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의 경우 2025년 준공 목표로 217억 원을 투입해 체육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운동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합해 건립하고 있으며 단독 신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적절성은 <하>를 받은 다른 지표와 달리 <중>을 받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이 폐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약대로 추진했다면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활동 지원 강화를 공약했으나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했으나 통합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이 스마트한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미세먼지 대책 강화와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저감하려는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아 잘못 개발한 공약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공약의 경우 지자체가 LH, 은행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으로 명확한 실적이 없습니다.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약속했으나 국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명박졍부가 실패한 선심성 뉴타운 개발의 재탕 공약에 불과합니다.옐로우카펫 확충, 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 단속을 공약했으나 경찰, 교사,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의정부역 지하상가 등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점포 임대료 한시적 대폭 인하를 공약했으나 주변 민간 점포의 임대료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의 심폐소생 지원책을 공약했는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에 대한 심폐소생 지원보다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수수료가 없는 의정부시 공공 배달앱 출시를 공약했으나 지차제 배달앱이 민간 업체인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해서 생존할 가능성 낮아 예산만 낭비할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시군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성공한 사례도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오영환 의원은 재선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는지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31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4%이며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각각 3%에 불과해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옐로우카펫, 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 관련 공약 다수였으며 그나마도 실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원도심 재생, 공공기관 점포 임대로 인하, 공공 배달앱 등 성공 가능성 낮으며 비합리적인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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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그것이 궁금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격식 없이 물어보곤 하였다.면허 낸 도둑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더불어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 똑똑하고 실력이 좋다는 말도 빼먹지 않는다. 자기의 자녀도 공부만 잘하면 한 번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직업이란다.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존경하지는 않는단다. 꼭 필요는 하되 거의 존경 받지는 못하는 존재가 의사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우리나라에서 의사는 누구인가? 먼저 의사는 의료전문가다. 오랫동안 공부한 잘 훈련된 전문가다. 이 부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죽도록 노력했으니 확실히 실력 있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들도 이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는 것 같다. 필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들의 기술 수준을 탓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한편 대학병원 교수 등 일부 봉직 의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대부분은 의료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예비 개인사업자다.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는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이든 개설해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기관을 유지하거나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병원 등 의료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거의 배제하고 이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다.오로지 국민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차츰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법정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료수요를 충당하였던 것이다.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날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60-90%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의 30%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게 된 것이다.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추진되던 1970대 중반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청진기 하나로 의료업을 시작하였던 많은 의사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굴지의 여러 대학병원들도 이러한 성공 신화의 산물이다. 과거에 돈 벌어서 건물 사고 땅 매입하여 부자가 되지 않은 의사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당시 의사는 면허 낸 도둑이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그리 근거 없는 말은 아닌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료전문가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더 크게 규정되었던 것이다.1989년 우리나라는 법정의료보험을 시작한 지 꼭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달성하게 된다. 이는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최단기의 성과였다.이것은 국민의료보장에는 축복이었으나 의사들에게는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통제된 의료수가를 강제로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이었다.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의사의 높은 기대소득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만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변화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초기 비용 부담도 엄청나게 커져버렸다.이제 의료사업자로 살아남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국민의료비의 급증과 함께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과거에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각종 리베이트도 크게 줄었다. 의료사업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 시장 경쟁도 치열해졌다. 의료사업자인 의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작은 것도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약 6.4% 수준이다.유럽 선진국들이 현재 약 8-11% 수준인데 이들 나라의 국민소득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우리나라 수준이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그리 작은 것도 아니다.국민의료비를 조금 더 늘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 수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온 국민의료비 증가추세를 볼 때 이것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의사는 더 많은 수입을 원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 이 이해의 간극은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제 정치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미리 메겨진 가격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의료비용을 지불 받고 있다.특정 질병에 대해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더 많아진다. 행위별수가제는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의료보수 지불방식이다. 그런데 의료는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시장실패의 영역이다.이렇게 의료 자체의 성격과 행위별수가제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관계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나라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폐단을 줄이고자 다양한 의료보수 지불방식을 도입하여 병행 실시하거나 행위별수가제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에 대해 결사 반대를 외친다.인두제 방식의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의사가 자신에게 등록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노력할수록 의사의 수입이 더 늘어난다.주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더욱 건강해야 의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행위별수가제 하의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의 전개가 정반대다.환자가 늘어나야 의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환자 진료를 많이 해야 과잉 진료를 할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온 나라가 환자로 크게 넘쳐나면 의사들의 수입은 극대화된다.사업자로서의 의사는 이러한 상황이라야 돈을 크게 벌게 되는 것이다. 의료전문가로서의 의사와 개인사업자로서 의사가 격렬하게 내부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와 잠재적 환자인 국민이 동거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의사를 원한다. 그로부터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더 좋은 의사의 양성은 개인적 소양을 높이는 개별적 방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의료 윤리 교육을 더 시킨다고 좋은 의사가 더 늘어날 공산도 없어 보인다. 유럽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더 윤리적이고 더 훌륭하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그런데 의사들의 행태는 더 좋음에 분명하다. 결국은 국가의료제도의 문제다.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를 ‘좋은 의사’가 될수록 더 수익이 많아지도록 국민의료비의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개혁해야 한다.이제 자유시장주의 원리에 의존하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나쁜 의료제도는 폐기하거나 적절하게 규제할 때다. 그리고 의사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크게 결단을 내릴 때다.바야흐로 큰 틀의 의료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 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결국 좋은 의료제도 좋은 의사 그리고 만족해하는 국민은 의료정치를 통해 달성될 하나의 세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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